법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2구합5637 판결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가 적용되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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